놓친 세액공제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난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어서, 점검을 미루는 동안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한 해씩 돌려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미 낸 세금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이미 신고하고 낸 세금이 원래보다 많았으니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대표님께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돈은 갚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빌리기 전에, 이미 낸 세금 중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고용 관련 공제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청년 직원을 꾸준히 늘려 온 회사입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있는데, 청년인지 아닌지는 나이만이 아니라 병역 기간 같은 조건까지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이런 정보가 세무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요건을 갖췄는데도 공제가 빠진 채 신고되는 일이 생깁니다. 연구 인력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함께 볼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끼리 함께 받을 수 없는 조합이 있어, 무엇을 받을지는 세무사와 유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1년 미루면, 가장 오래된 1년이 닫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가상의 숫자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고용 관련 공제를 놓쳤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하면 기한 안에 있는 연도를 모두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1년 미루면 가장 오래된 해의 기한이 지나, 그해 2,000만 원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기한은 회사 사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해마다 한 해씩 문이 닫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서두른다고 빠진 것처럼 보이는 공제를 모두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마다 요건이 다르고, 공제를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가 약한 채 환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돌려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세무사·회계사와 회사 자료를 놓고 실익과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 본 뒤 진행해야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무리인 것을 먼저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합니다 "세무사님이 알아서 다 챙겨 주셨을 텐데요." 많은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기장과 신고는 회사가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직원의 병역 기간이나 연구 전담 여부처럼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는 회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보가 중간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 [ ]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직원 수가 늘었는가 - [ ] 직원의 병역 기간 같은 정보가 세무 신고에 반영됐는지 알고 있는가 - [ ] 연구 전담 인력이나 설비 투자가 있었는데 공제를 받지 않은 해가 있는가 - [ ] 지난 법인세 신고에 어떤 세액공제가 들어갔는지 알고 있는가 - [ ] 공제를 받은 뒤 직원 수가 줄어든 적은 없는가 정리하면 놓친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그해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위 질문 중 걸리는 것이 있다면, 기한이 남아 있을 때 실익과 리스크부터 따져 보세요. 복잡한 경정청구 점검, 도움이 필요하시면 KOSMS와 함께 진행하세요.